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4. 17. 자 2010마861 결정
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2011년
2008년
1996년
1982년
5. 대법원 1982. 6. 8. 자 82다261 결정
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82.10.1.(689),802]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1980년
1977년
7. 대법원 1977. 10. 31. 자 77마262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12.15.(574),10383]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개혁법 부동산등기법 1973년
8. 대구고법 1973. 12. 19. 선고 73나446,44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68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1972년
1971년
1962년
12. 대법원 1962. 7. 5. 선고 4294민재항226 판결
[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3)민,132]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조선토지개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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